성명·보도

 

K-방산의 주역, 방산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방위산업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방위산업의 날 즈음한 기자회견

7월 7일(화) 14시, 국회 소통관

 

–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 방산 노동권은 아직도 1980년에 머물러

– 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 방산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 방산노동자 68%, “파업권 제한한 법령 정당하지 않다”

– 방산노동자 76%, “파업권 제한은 노조에 실질적 영향 있다”

– 노동3권은 셋 아니라 하나 … 방산노동자 ‘노동2권’은 ‘노동0권’이나 마찬가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방산위원회)는 ‘방위산업의 날’을 하루 앞둔 7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산업노동자 노동환경 및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위산업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 취지인 ‘방산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비해 정작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금속노련은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방위산업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에서 “K-방산의 눈부신 성과 뒤에는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방위산업노동자들의 땀과 숙련,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이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방위산업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재조명하고, K-방산의 주역인 노동자들이 당연한 기본권과 적절한 처우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방산노동자들은 과도한 감사와 통제, 개발 실패의 책임 전가, 업체 간 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왔으며, “노동3권은 노동자가 존엄하게 일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며 “국가안보와 노동자의 기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므로 “K-방산의 성과가 기업과 국가만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모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한 방위산업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며, “노동3권은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므로 어느 하나가 금지되면 나머지 권리들도 힘을 잃게 된다”며 이미 많은 사례에서 “회사가 방위산업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 없음을 빌미로 노조를 무시하거나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성종 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 의장은 현장발언에서 “조사 결과, 방산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보상, 불안정한 노사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노동강도가 높다고 답한 비율은 64.7%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다는 인식은 39.8%”로 방산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파업권 제한 법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노동자는 67.6%”, “파업권 제한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은 75.2%,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76.4%에 달해” 노조법 41조 2항은 실제 교섭현장에서 노조를 위축시키고 사용자에게 일방적 우위를 부여하는 구조적 장치로 작동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산업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근절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등 노동기본권 제한 제도의 전면 재검토 ▲헌법이 보장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끝으로 “K-방산의 성공 뒤에 노동자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해달라”며 정부에 방위산업의 날 제정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호소했다.

 

2026. 7. 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